바이든 “대만,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막는다”…군사행동 불사 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타운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외교안보부터 국제경제, 내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를 폐기했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만 침략 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데 이날 발언으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최근 들어 미군 함정이 캐나다 군함과 함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여러 차례 진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 2022년엔 떨어질 것…변수는 사우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가 가격 인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 등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점차 회복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급등하고 있다.

현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 회복 이상의 증산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유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의 물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초당적 인프라·사회복지 법안, 통과 임박”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역점 사업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이 임박했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약 우리가 결국 이 나라를 통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는 성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제시한 3조5000억달러(약 4128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과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같은 당내 중도파와 협상을 거듭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협상은 4~5개의 쟁점으로 줄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조정 절차(예산·지출·부채 관련 법안에 한정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미국 상원의 특별 의회 절차)에 의해 마련될 조정 법안(reconciliation bill)에 “법인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 대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