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가정신 존중받는 나라 만들어달라”

대선후보들에 건의서 전달하기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대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 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음 달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경제, 일자리, 노사 관계, 복지 및 교육,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제 전반 이슈를 다루는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를 통해 기업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허가한 것을 빼고 모두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것을 빼고 모두 허가)로 전환할 것과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및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