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치열한 공방 野 “감사원, 대장동 의혹 방치해” 與 “원전수사도 고발사주 의심”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을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감사원이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이라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은 배임이라는 범죄에 연결됐다. 유력한 대선주자라고 해서 눈을 감으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대검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며 “국민은 감사원이 대검과 국민의힘에 석연찮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 전 원장이 어떻게 입당하고 출마했는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감사원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보자 조 씨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과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2건을 복구한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았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 등을 내세워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고발장을 전달해준 사람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지,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