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호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기된 애로사항을 Δ도심주택 공급확대 Δ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간부문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내용은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1일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
홍 부총리는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출 동향을 살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 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