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뉴스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유 의원실은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 변호사는 올해 8월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2003년~2010년, 2016년~2019년까지 판사로 근무해 전관예우를 의식한 선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게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법인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17일 뒤인 24일 자로 이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부시장에 지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창원시는 허성무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시장직을 맡고 있다.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고, 지방행정 업무에 관심이 있어 사직서 제출 후 공채에 응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판사 시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