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 주장

文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높은 집값은 동아시아 공통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연구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집값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서에서 그는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집값은 한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봤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주기적인 집값 등락 △주거 양극화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과 관련해 “집값 통계가 착시가 심한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홍콩, 중국, 대만을 제외하곤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르는 집값, 가계 부채 증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택 문제 심화 등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어떤 나라에선 주택 문제가 중대한 정치 불안 요인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동아시아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체념하고, 주택 정책에 대해 자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이런 태도는 결국 가족 중심의 자산 증식 추구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