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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번째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올해 4월1일 ‘최장수 기재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기재부 출범(2008년) 후 첫 1000일차 장관’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선두에 섰다. 그동안 짠 예산안만 10회(본예산 3회·추가경정예산(추경) 7회)에 이른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0.9% 감소하는 데 그쳐 비교적 선방했다.
우직한 책임감으로 위기 탈출에 공을 세웠지만,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도 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갈등을 겪으며 여러 차례 소신을 꺾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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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한-일 무역 갈등에 맞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책의 선봉에 섰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본예산에서 규모를 9.1% 늘린 데 이어 2021년에는 8.9%, 2022년에는 8.3%(예산안 기준) 확대했다. 이후 7차례 추경에서는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성장률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다. 아시아에 외환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지만,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4%대)에 비하면 선방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4%대로 밝다. 지난 2분기 실질 GDP가 0.8% 증가하면서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인 4.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을 내놓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올려 잡았다. 지난 4월 전망치(3.6%)보다 0.7%포인트(p)나 높다.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우선 지난해 5~8월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정치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재난지원금이 세 차례나 더 지급되는 동안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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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2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으로, 부총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결국 이달 중 지급할 코로나19 국민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에게 줄 수 없다”는 소신을 고수해 소득 하위 88% 가구에만 주기로 했지만, 앞선 사례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예스맨’ ‘홍백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전문가 평가도 비슷하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맡아 열심히 노력했고, 지표상 선방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정치권의 압력에 충분히 버텼느냐고 물어본다면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나랏빚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1~20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국가 채무는 오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1068조3000억원)한 뒤 2025년 1408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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