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 차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원금과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이 차관의 발언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88%만 됐다. 경기도의 12%를 보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경기도에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그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 온 여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재부하고 야당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왜 욕은 여당이 다 먹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차관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형편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에서 정했으니 지방도 똑같이 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의사 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전체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