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협력 과속말라’… 韓에 제재 유지 메시지

성김 이어 국무부도 “한미 워킹그룹 종료 아니다”… 한국과 온도차
美국무부 “이름이 뭐든 조율 지속”
한국은 “종료 의미 conclude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한미 양국이 남북협력 사업의 대북 제재 면제를 조율하는 워킹그룹 종료 여부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이던 22일 “워킹그룹 종료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다음 날 미 국무부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워킹그룹의 종료를 부각한 데 반해, 미국은 ‘워킹그룹’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을 뿐 남북 협력 사업이 제재를 넘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걸 막는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terminate)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면서 “우리는 이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확실히 여기서 끝나지는(ending)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외교적 메커니즘에 어떤 이름을 붙이건 간에 대북정책 시행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 역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한미 워킹그룹 ‘종료(termination)’라는 표현을 쓰자 ‘재조정(readjustment)’이라고 바로잡았다.

워킹그룹 폐지를 둘러싸고 양국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 대한 시각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임기 말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협력뿐 아니라 제재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제 협력까지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김 대표를 만나 대북 제재 면제가 필요한 금강산 방문까지 한미가 협력하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요청으로 미국이 워킹그룹이란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합의한 것뿐이지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한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합의한 영어 표현은 ‘종료(conclude)’로 지금까지 해온 워킹그룹을 종료하고 새로운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조정(readjustment)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면서 양국 간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