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동결’ 전기요금, 이번엔 오르나…정부 제동여부 촉각

한전,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정부, 2분기는 국민 생활 이유로 동결
조정 유예하면 한전·발전사 실적 타격
"전력산업 생태계·탄소중립 이행 우려"

한국전력이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후 세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 전력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근거로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오는 21일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를 도입하면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도 오르게 된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 상승 수준을 감안해 전분기 대비 ㎾h당 2.8원 올랐어야 했다.

조정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1분기와 같은 할인 폭을 적용케 한 바 있다.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근거로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맞닿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여론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가 많은 3분기도 전기요금 인상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 한전의 실적은 물론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천연가스 가격과 발전용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전력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연료비 인상분 일부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한 “한전은 직접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원가를 소폭 절감하는 것 외에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대응)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은 2000원 오른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보면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4000원의 할인액을 2000원으로 축소한다.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2022년 7월에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유지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