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 재개발, 시장 과열 초래” vs 오세훈 “민간 중심 공급”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서 입장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공감, 방법에는 이견 나타내
노형욱 "앞으로도 재개발 주택시장 큰 영향 고려해야"
오세훈 "민간 중심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을 위해 만났지만 주택 공급방식으로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노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오 시장은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 시장을 만나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를 갖고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한 점 등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또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 생각도 장관님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맞장구 쳤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오늘 간담회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