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정순구]LH ‘인력’ 아닌 ‘정원’ 감축안, 구직 청년들엔 날벼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려했다. “조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라던 혁신안에 정작 LH 조직 개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기능 이전과 인력 감축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LH 기능 조정과 지방조직 정비로 전체 정원의 약 20%(2000명) 이상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제는 감축 대상이 ‘인력’이 아닌 ‘정원’이라는 것. 지금 당장 LH 직원 수를 줄인다기보다 정원 규모부터 축소하고 추후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구체적인 인력 조정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정원 축소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LH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2·4대책 등 서민주택 공급 정책 실행 조직에 우선 배치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임직원 수는 9907명. 정원에 맞게 임직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 LH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매년 명예·희망퇴직을 받고, 신규 입사자를 줄이는 것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에서는 매년 300∼400명이 퇴직한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단계적으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기존 LH 임직원의 피해는 최소화된다. 그 대신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보다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부는 줄어든 정원에 따른 인력 조정을 ‘언제까지’ 끝낼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LH가 지난해 새로 채용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인력은 총 360명이다.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의 대학을 졸업한 인원은 49명.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175명, 고졸 인력도 45명에 달한다. LH 입사를 꿈꿨던 청년들에게 이번 혁신안은 ‘날벼락’과 같다.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결국 애꿎은 청년들이 지게 되는 혁신안의 구조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