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전환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정부의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처’(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 지식 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창업 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