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 종부세 대상 추산치 ‘제각각’…과세 앞두고 혼란 가중

동아일보 DB.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과세 대상자 추산치를 여야와 정부가 제각각으로 추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3.7%”라고 밝혔다.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52만4620채)을 전체 공동주택(1420만505채)으로 나눈 것이다.

여당에선 계산법이 좀 다르다. 지난해 11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납세자 수(66만7000명)를 우리나라 총인구(5182만9023명)로 나눈 결과다. 당시엔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낮게 보이게 하려 분모에 총인구를 넣어 계산한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는 전국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여당 내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추산치로 세 부담 급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168만864채) 가운데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수는 40만6167채다. 이 계산법으로 서울 아파트의 24.2%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실제 종부세 대상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