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투명… ‘설익은 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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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일 하루에만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추진’과 ‘백신특사 파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설익은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변화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백신을 담당할 대사급 인사를 지정하고, 백신 물량을 확보할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양국의 백신 물량을 바꾸는 백신 스와프가 체결된다면 5, 6월 중 미국이 가진 백신을 공급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빌린 백신을 7월 이후 한국이 확보한 백신으로 되갚는 것이다. 단,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나 마스크 등 방역용품,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협력 등 다른 현안과 교환하는 방식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 체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미 백신 6억 회분을 비축한 미국으로서는 추후 백신으로 되갚는 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장관조차 “현 단계에서 (백신 협력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미국의) 1차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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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스와프::비상시 두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와프’에서 따온 개념. 긴급한 백신 물량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확보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으로 되갚는 것.
유근형 noel@donga.com·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