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 (야당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보유자의 세공제율을 늘리고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상향 법제화 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다”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뒤늦게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