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 인권문제 콕집어 지적

北인권결의안 43개국 공동제안
한국정부는 결국 3년연속 빠져

정부가 결국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예년처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는 데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해 왔다. 이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했다”고만 했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참여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이번에 복귀해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46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의 고문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실태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닫고 있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는 6·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 납북자 문제를 지적한 내용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