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한명숙 위증 불기소 의견에 “당연한 결과”

"정권 탐욕과 정치검사 출세욕…박범계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0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不正義)를 정의(正義)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과반수 이상이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10년이나 지난 사안을, 또 대법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정권의 탐욕과 그 정권을 향해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고개 숙인 몇몇 정치검사들의 출세욕이 대한민국 법치역사에 부끄럽고 민망한 치욕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범계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입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남아 있다”며 “그 시작은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 박범계 장관의 사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