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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기회 남아”…진중권 “또 개망신 당하려고”

입력 | 2021-03-11 08:10:00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향해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한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를 공유하며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썼다.

이어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11일 이 게시물에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죠? 부디 이번엔 기소에 성공하기 바란다”며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소도 힘든 사안, 법원으로 가야 결과는 빤한 것”이라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때는 판사가 썩었다고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겠지만”이라고 했다.

임 부장점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증인들을 압박,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 중 1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맡으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앞서 지난 4일에도 임 부장검사가 올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관련 게시글에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 근데 그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