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기소 분리 檢걱정 이해…尹 만날 생각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도 언급했다”며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저 역시 틈나는 대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다”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작업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입장은 있지만 다양한 논의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