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

“투명하고 개방적-포용적이라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
鄭 “비핵화는 한미 공동 목표… 의견 달라도 조율 큰문제 없어”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앞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매우 신경 쓰고 있고 쿼드 강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질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 등을 추가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나온 정 장관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쿼드 참여에 여지를 놓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과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쿼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협력체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발언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투명성 등 4개 기본원칙을 제시했고 그에 부합하면 협력할 의사,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쿼드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참여 여부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취임 뒤 첫 통화에서 “쿼드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인도태평양’과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 전략임이 분명해진 것. 이 때문에 정부가 상황을 보며 쿼드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고 있어 표면상 정 장관이 제시한 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미국도 중국도 중요하다”는 입장인 정 장관이 중국이 쿼드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참여를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는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미중 간 이익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 기후변화나 방역, 한반도 평화 구축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미중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조기 달성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한미 간에) 상이한 의견이 있어도 조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음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