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관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에 에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