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정부, 미얀마 경제지원 중단 검토”

일본 정부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일본 정부는 현지 정세 및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우선 미얀마 군부와의 인맥을 활용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의 석방 및 민정복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얀마를 위한 엔화 차관 사업으로 항구와 공항, 도시 철도 정비 등의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무상 자금 협력으로 물 위생화 사업과 공항 검역 강화 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이같은 새로운 경제 지원을 취소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미얀마에 1500억~2000억엔 규모의 경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약 1700억엔의 엔 차관 공여 및 140억엔의 무상 자금협력, 60억엔 이상의 기술 협력을 실시했다.

이같은 경제지원 규모는 미얀마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규모로, 일본의 경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미얀마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은 1988년부터 2011년 미얀마 군정하에서 경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가 민정 이관 이후인 2012년 4월부터 엔 차관을 포함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 한 바 있다.

군정하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민주화로 이어질 인재 육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지역 전체에 대한 지원 등은 사정에 따라 예외로 하고 있어 이번에도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수지 고문의 석방과 민주화 과정의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