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 대열 재합류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종합 상황실에서 선거장비 전시 시연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한국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세계 23위를 차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2일(현지시간) ‘202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0)’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Δ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Δ정부 기능 Δ정치 참여도 Δ정치 문화 Δ시민 자유도 등 5가지로,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한국의 평점은 8.01점으로, Δ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9.17점 Δ정부 기능 8.21점 Δ정치 참여도 7.22점 Δ정치 문화 7.50점 Δ시민 자유도 7.94점을 받았다.

1위는 노르웨이로,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1점을 받았다.

아이슬란드(9.37), 스웨덴(9.26), 뉴질랜드(9.25), 캐나다(9.24)가 뒤를 이었고, 호주와 네덜란드가 공동 9위(8.96) 대만이 11위(8.94), 독일은 14위(8.67), 영국 16위(8.54)였다.

대부분 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포진한 가운데 남미 우루과이와 칠레가 각각 15위(8.61), 17위(8.28)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일본은 8.13점을 받아 한국보다 두 계단 위인 2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7.92점으로 두 계단 아래인 25위에 랭크됐다.

중국은 2.27점으로 151위, 북한이 1.08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67개국 중 약 70%인 116개국의 점수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3국은 6~8점 대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범주에서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대열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