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인허가 7년 만에 최저… 공급 부족 고질화 위험신호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채로 전년 대비 6.2%, 직전 5년 평균 대비 28.2% 줄었다. 2016년까지 70만 채 선을 유지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감소해 2019년부터 50만 채를 밑돌고 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미래 공급량을 결정하는 선행지표다. 아파트 기준으로 인허가 때부터 준공에 이르는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인허가 물량 감소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위험신호로 봐야 한다.

주택 공급량은 미분양 물량이 많을 때 감소했다가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면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급등했는데도 인허가 물량이 4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 탓에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설 이전에 나온다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 예고한대로 ‘특단의 공급 대책’ 수준에 부합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 민간 공급을 억제하고 공공주도 공급을 중시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은 출발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8곳 가운데 알짜로 꼽히는 흑석2구역은 최근 공공재개발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과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민간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이미 실패로 드러난 세금 폭탄과 공공 주도 정책만 고집한다면, 집값은 잡히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만 세금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당장의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증요법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입주까지는 적어도 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