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29일→주말 발표…5인 모임 금지 유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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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촉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당초 예정된 29일에서 주말인 30일 또는 31일로 늦춰졌다.

당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29일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종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말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 현황 등 각종 방역 지표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자는 취지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가능성…오후 9시 영업제한 의견 갈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 현재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집단감염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고, 한때 1000명대를 기록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확산세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원래 거리두기 하향 조정 논의가 있었다”며 “대전과 광주, 부산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만큼 그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29일 거리두기 발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IM선교회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최근까지 확산세를 억제한 1등 정책으로 칭찬받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오후 9시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만 보면 영업 제한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가 많아졌다. 방역 피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받아들이고,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망을 더 촘촘하게 가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2.5단계 기준 재상승…2단계 하향 조정에 찬물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장안 발표 시기를 늦춘 배경에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전날 거리두기 2.5단계로 다시 높아진 점이 작용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28일 0시 기준 402.7명으로 전날 389.4명보다 13.3명 증가했다.

지난 23일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떨어진지 5일 만에 다시 2.5단계 기준으로 재진입했다. 1주간 확진자 평균은 지난해 12월 26일 1016.9명을 정점으로 찍고 감소세를 보이다가 1월 26일 368.3명 이후 반등세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2주간) ‘512→580→520→389→386→404→400→346→431→392→437→354→559→497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483→547→500→366→351→373→381→314→403→369→405→338→516→479명’ 순을 기록했다.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경기 평택 제조업, 안동 소재 태권도장 등 지역사회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도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하향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내생활이 많은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았다는 점도 거리두기 조정안이 보수적으로 평가될 요인으로 작용한다. 2월 둘째 주 설 연휴가 있는 점도 거리두기 조정에는 악재다.

설 방역대책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한 ‘추석 특별방역’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추석 특별방역은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