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채 공급’ 공공재건축, 대단지 빠져 첫단추부터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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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났다. 용적률과 주택공급 수는 크게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었다.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의 첫 단추인 사전컨설팅에 은마아파트 등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불참하고,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는 데 그쳐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LH와 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아파트는 모두 7개 단지였다.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채)를 비롯해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채) △광진구 중곡아파트(270채) △서초구 신반포19차(242채)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채) △중랑구 묵동장미(100채) △용산구 강변(146채)·강서(32채) 아파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조합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이때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채)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채),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채) 등 대단지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된 데다 단지 내 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들 주요 단지는 모두 빠졌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줬다.국토부는 기존 재건축 계획 대비 주택 공급 수가 단지별로 평균 19% 늘어난다고 밝혔다. 분담금도 기존 조합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한다.

단지별 수익성 자체는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급효과가 큰 대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철회해 기존 공급목표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월에 사전컨설팅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 사전컨설팅이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컨설팅 결과만으로는 조합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공급효과를 늘리려면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완화해주는 등 개발이익 환수 방식을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