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준법경영 파수꾼 역할 새해에도 계속”

김지형 위원장 11개월 소회 밝혀
“성역없이 지배구조 문제 다룰것”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다. 준법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 ‘위원회 첫해를 돌아보며―다시 첫 다짐을 추스릅니다’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올렸다.

김 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할 일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가 회의를 통해 삼성에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준법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가 핵심 준법 의제로 삼은 것은 승계, 노조, 소통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는 삼성에 꺼내기 힘든 금기어인 ‘승계’와 ‘노조’를 깼다”며 “2020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권고 의견을 내자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폐지하며 △시민사회와 소통해 준법이 삼성의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송년사에서 “이 약속이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인지 꾸며낸 것인지는 앞으로 삼성의 역사가 증명할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을 앞두고 한 다짐을 기억한다”며 “준법감시와 통제가 두루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현하겠다.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도 준법감시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를 만들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