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생애 첫 주택 구입땐 주담대 40%→60% 완화해야”

"대출 막고 공급 늘리면 현금부자 좋은 일…무주택 금융지원 필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부동산 공급론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부터 120만호 건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숫자나 주체가 아니라 살 만한 집을 적정가격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냐가 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주택공급으로 가격 안정된다고 하면 흑묘백묘(黑猫白猫)를 가릴 상황이 아니란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부자만 좋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부합산 소득기준 연 1억5000만원 가구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3년 거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해야 한다”며 “또 현행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해 전세대출뿐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에도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청년을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 대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 부동산 문제의 가장 효과적 대안은 공급확대이지만 이는 최소 3년에서 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와 신혼부부 주택매입 저금리 지원 등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규제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 나가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