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Full 소유 文 정권, 국민들에게는 ‘無 소유’ 강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성급하게 차관 자리에 앉히지를 않나,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3평 투룸이) 신혼부부에 아이 한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 아늑하다,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대통령의)발언에 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 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이야 말로, 더 큰 꿈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정책 실패 인정은 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며 “보통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보통 사람들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ㆍ전세에서 시작해서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며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글을 보내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