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선택’ 정한중 징계위원장…“尹, 검찰개혁 저항” 공개비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19.5.29/뉴스1 © News1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59·사법연수원 24기)은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과정,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순천고 출신이다.

1999년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 2월~2006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기획위원을 맡았다. 해당 기획추진단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2009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법조인 35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뒤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과거사위에선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데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4차례 연장 끝 지난해 5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과정에 검경의 부실·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10월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김인회 교수 등과 검찰개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이에 윤 총장 징계위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추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정 원장뿐 아니라 나머지 징계위원 구성도 비판했다.

현재 징계위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 원장을 비롯해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5명이 참석한 상태다. 이 차관을 제외한 위원 4명이 모두 호남 출신 인물이라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4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