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장 ‘공공자가주택’ 公기관에만 팔수있는 ‘환매조건부’,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과거 ‘반값 아파트’로 불렸지만 실패 전문가 “환수방식, 시장안정 어려워”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날 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매입할 만한 수준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도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이 올라 매수 기회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를 개발한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신조를 밝혀온 만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분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변 후보자는 이날 “기존 신도시 개발, 분양 방식을 반복하면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또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등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가 이날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후보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들어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8·4공급대책에서 나온 태릉골프장 부지나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의 경우 정부가 토지를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변 후보자는 평소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을 판교, 분당 등에 서너 곳 했다면 대박 났을 것”, “공공택지 주택의 일정 비율은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일각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일반 공공분양보다 차익이 더 큰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2009년에 특별법을 제정한 뒤 서울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했다. 분양 당시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인기가 덜했지만 약 15년이 지난 최근 이들 아파트(30평형 2억 원 전후로 분양)의 시세는 10억 원을 넘겨 주변 공공분양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날 변 후보자는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안 되고 서울 내에 나대지도 없으니 주택 수요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하철 역사 등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식으로 밀도는 높지만 쾌적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가) 신도시로만 주택 공급을 한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거래세보다는 소득세로 보고 (적절한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근로소득보다는 (세율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