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PTPP 가입땐 美 새 다자체계 만들수도”

전문가 “교역질서 또 고차방정식”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 교역질서가 또다시 강대국들의 고차방정식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서방국 중심의 CPTPP 참여 타진으로 미국에 선수를 쳤고, CPTPP에서 탈퇴한 미국은 중국을 뺀 다른 다자무역체제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배경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주요국에 자국 시장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중국 이탈’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CPTPP가 높은 수준의 노동, 환경 규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만 ‘보여주기식 제스처’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서진(西進)에 맞서 새로운 다자무역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CPTPP에 들어가면 미국 마음대로 ‘판’을 짤 수가 없게 된다”며 “더 큰 수준에서 중국을 옭아맬 수 있는 새로운 다자무역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중국이 CPTPP 참가 의향을 밝히자 앞으로 미국 중국과 어떻게 통상 관계를 구축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애초 일본이 CPTPP에 참가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이 빠지고 오히려 중국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우선 미국에 CPTPP 복귀를 호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으로선 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마냥 중국의 CPTPP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