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K뉴딜 법적토대 빨리 마련을” 총력전 당부

당정청 회의서 “새 아이디어 달라”
이낙연 “뉴딜예산 줄면 경제 타격”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및 법안 통과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에서 대거 함께해 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 민주당 인사만 48명이 참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 등은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2050년 수소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이 중심이 되니 (발표가) 생동감이 있다”며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 달라.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달라.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되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불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두고 예산안 세부 심사 첫날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조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운영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잡혀 있다. 과도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2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