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2020.11.4/뉴스1 © News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청와대)안에서 보는 사람하고 밖에서 느끼는 사람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밖의 국민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 실장이 느끼는 인식하고 국민의 인식의 갭이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을 강조해 놓고 여러 사안에서는 ‘내로남불’ 내지는 상대편은 적폐고 내 편은 감싸안는 모습”이라며 “예전에는 소위 선거 때가 되면 당적을 가진 장관이라도 선거 직전에 철수하고 중립 선거 내각을 구성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제 기억에는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나 행안부 장관이 당적을 가친 채 선거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정권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까지 당원”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중립 선거 내각에 대해) 그런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썼고, 책임정치를 위해서 당·정이 밀접하게 서로 협조하는 게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저희는 당적 보유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각 책임제에서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하듯 당적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효과로 윤 총장 지지가 높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노 실장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