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끊임없는 대화” 의지 재천명…종전선언은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다만 최근 야당의 반발을 샀던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남북 협력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협력을 고리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같은해 5월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규정했고, 이후 보건 분야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올해 3·1절 기념식과 8·15 경축사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안했고, 지난달 23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을 제안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차례 제시했던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종전선언 제안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북미를 다시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징검다리‘ 차원이었던 만큼, 미 대선 직전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 경제 반등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설이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해선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언급하기에 앞서 ’국방‘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국방 예산이 5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확대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난해 국방 예산은 50조1527억원이었다.

또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첨단 전력 보강,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스마트군 육성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