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김여정과 핵버튼 공유 가능성…한반도 안보 셈법 복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현지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일 전했다. 이날 약 두 달 동안 모습을 감췄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왼쪽 두번째)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오빠와 더불어 북한 핵무기 사용권한(핵버튼)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태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이 지난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고 연설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언급한 ‘가장 공격적인 힘’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력으로 결국 김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핵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독트린은 핵 사용 원칙과 함께 운용 방식도 포함된다”며 “묵시적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 내 통제-지휘권이 분산되어 있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경우보다도 위기를 상승시킬 소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 핵버튼 공유가 더 위험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 개발부터 실전배치, 운용단계까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통제-지휘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며 “다라서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이 명백한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김정은과 전략핵무력 사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일 김정은이 자기에게 예견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제 2인자인 김여정에게도 핵 사용을 최종 결심할 수 있게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우리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이러한 추측을 낳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지위상승과 불규칙적인 행보”를 들어 김여정에게도 핵버튼 사용권한이 주어진 것 아닌가 의심했다.

이렇게 보는 까닭으로 Δ 김여정이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모습 Δ최근 김정은의 현지 시찰에 김여정의 등장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태 의원은 이를 “김정은 남매가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될수록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태 의원은 “김여정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은 김정은 제거 작전만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기에)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