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최고가 2만2000원, 최저는 3240원…최대 편차 6.8배

위성권 의원, 채소가격 안정제 '무용지물' 수준

정부가 수급 관리를 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매년 더 커지면서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과 같은 수급조절·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이던 것이 2019년에는 약 6.8배까지 편차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의 경우도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에는 3.9배 수준으로 편차가 확대됐다.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했고,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를 보였다.

해당 품목의 연도별 가격 등락폭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슈 품목인 배추는 2013년 10㎏에 9021원에서 2014년 4789원으로 46.9% 급락했다가 2015년은 5540원에서 2016년은 1만858원으로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됐다.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0% 가량 떨어진 7643원대를 보였다.

관심 품목인 무는 2015년 20㎏에 1만873원이었지만 2016년은 1만7420원으로 60.2% 급등했다가 2019년에는 다시 1만2343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9% 하락했다.

위 의원은 “이 같은 가격 편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가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가격안정 도모’를 목표를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위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성권 의원은 “채소가격 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