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례 미국정부 국제법 사례집' 최근 발간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경제·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내놓은 ‘2019 연례 미국정부 국제법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이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지난해 7월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고, 그해 9월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을 특별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