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AI 기반 선결제 택시 등 139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서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제도 개혁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그동안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계획상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 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드리고 당정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활용의 토대 위에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한 입법적 지원, 제도개선, 규제개혁 등이 신속하게 뒤따르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