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공수처 버티기’ 무력화…백혜련 “내주 법사위 상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4.17/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다음주 월요일(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협상이 늦어질 경우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거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압박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선행돼야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상호 불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따진다면,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없어져야 될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단까지 (임명을) 다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발을 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태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의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 제한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것을 통계 수치를 내보니 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안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에서 속도를 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