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상승세 멈춰”… 시장선 “文정부 출범후 40% 올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답변 나서는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대로 나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됐던 기간이 있었다”며 “그것이 유지됐었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7·10부동산대책과 8·4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은 0.01%가 된 것이 4∼5주 됐고, 강남 4구는 0.00%”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0% 올랐다”(하나금융연구소)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단기 상승세 둔화를 정부 대책 성과로 평가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더라면 부동산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됐던 기간이 있었다. 그것이 유지됐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7·10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데 이어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소득 요건을 좀 더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일단 불을 다 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시그널(신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당분간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도 “현재는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이)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잠시 유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에 대한 우려도 잇달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선거 때 정부가 뉴딜펀드 수익률을 반짝 올려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가 국민 혈세로 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