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비핵화-평화체제 동시추진, 지지 적어”

‘여론과 동떨어진 북핵정책’ 시인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이지 현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많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4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를 조언하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문 특보가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이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문 특보는 “현 정부나 ‘리버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 30개를 가졌고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많으며 핵실험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핵 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북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 관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톱다운 방식이 중요하다. 과거 실패했던 북핵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 (한-일-중-러와) 6자 안보 정상회담을 만들어 정상 수준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