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의 과천땅, 신도시 지역에 포함 논란

참여연대,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박선호 “정책결정 관여 안해” 해명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보유한 경기 과천의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동 1259.5m²(약 381평)의 토지는 정부가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상지역(3기 신도시)에 해당한다”며 국토부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과천시에는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155만 m²에 약 7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한 기준으로 박 차관의 토지 가치는 6억1187만 원이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8년 7월부터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한 만큼 주택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수행한 업무와 보유 재산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를 국토부에서 확인해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박 차관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건 차관 부임 직후 보고 받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보유한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여서 주택 공급에 따른 보상 이익을 받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