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상위 20% 소득은 4% 줄어 근로-사업-재산소득 첫 동반감소…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득 527만원 그나마 재난지원금 덕에 충격 완화… 코로나 악화땐 3분기 치명타 우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진 가운데 이에 대응할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떨어져 3분기(7∼9월) 가계의 소득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재난지원금으로 버틴 가계 소득
20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8만 원)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광고 로드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24만 원) 늘었다. 정부가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급증하며 전체 소득 감소를 막은 것이다.
표면적으로 소득 분배 지표도 다소 나아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4.58배)보다 축소됐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지난해(7.04배)보다 더 악화됐다.
소득이 많을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컸다. 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맞춰 지급됐는데, 소득 상위 20%의 가구원이 평균 3.52명으로 하위 20%(2.34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 3분기 소득지표 더 악화 우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 가계 소득 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노래방, PC방, 뷔페 등이 영업을 중단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졌고 코로나 재확산 추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들도 무급 휴직과 실직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정부가 꺼내들 카드도 마땅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득 증가, 분배 개선 효과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2차 지원금 논의가 진행될 때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지원금 때는 소득 선별 작업이 어려워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미리 선별 시스템을 준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