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 나서기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연관성 분석, 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 검토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연이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무너져 내렸다. 제천=뉴스1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태양광 발전 시설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 관련 비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지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는지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안전성 검사 외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경우 산지가 훼손돼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인허가 기준 등을 강화해 왔다. 산림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사가 심한 산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허가 건수를 60% 이상 줄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12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집계다. 정부는 올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중 태양광 시설의 피해 건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시설이 늘고 산사태로 이어져 비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일 집중호우로 발전설비가 일부 유실된 충남 천안시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