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위…방역 가장 성공한 모범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앞선 전망(-1.2%)보다 상향조정한데 대해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여했다. 김경수 김영록 지사는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하는 등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OECD가 이날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OECD는 올해 한국 -0.8%, 일본 -6%, 미국 -7.3%, 독일 -6.6% 등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가 냉정하게 평가한 분야도 있다.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라며 “OECD 권고대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