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역대 최다…올 상반기 28개국 226건

올해 상반기(1~6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역대 최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2020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22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17건이었던 게 지난해 210건으로 200건을 돌파한 뒤 6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 치웠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품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를 물리는 제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3가지다.

유형별로는 반덤핑관세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52건, 상계관세 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와 비교해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가 각각 13건, 3건씩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44건, 인도 34건, 중국 17건 등의 순이었으며, 철강과 금속 제품에 절반에 가까운 108건이 집중됐다. 화학과 고무·플라스틱도 각각 54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KOTRA는 앞으로도 교역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도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수입규제를 ‘편 가르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강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