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한층 악화 가능성 커” 수산물 분쟁 한국에 역전패당한 日, 외무성에 국제소송 전담부서 신설
29일 일본 6개 전국지가 “위안부를 표현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강원 평창의 민간 식물원에 설치돼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기자단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총리뿐 아니라 일본이 모욕당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외무성이 국제법국 안에 국제소송 전담 부서인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국(NSS)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반’ 인원을 현 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일본이 한국에 역전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일본은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이겼고 2심인 상급위원회에서의 승소를 확신하다가 한국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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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