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보고서 “주한미군, 지상전 역량 요구 줄어들 것”

에스퍼 국방, 2년전 연구용역 의뢰 “인도태평양서 최대 경쟁자는 중국”
로이터 “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

중국이 아닌 북한과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상전 역량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의 국방 분야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이달 중순 발표한 ‘육군의 전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의 전구(戰區)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유럽 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실전배치를 계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방위 전략의 중요성은 향후 10년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가 한국전 및 냉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상호보완적으로 전략 전환 및 통합을 추진할 파트너로 일본과 호주를 꼽았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관리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3만6000명인 주독미군을 1만2000명가량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축되는 주독미군의 절반가량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재배치될 예정이며, 재배치 완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